에코실험실

[지지배] 제로웨이스트 선거운동을 향한 첫번째 외침

Author
1027june
Date
2023-08-27 23:33
Views
633

1. 해결하고자 하는 난제와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실험해볼 활동내용
매해 선거철마다 쓰고 버려지는 현수막 등의 선거 홍보물을 줄일 수 있는 대안 선거운동 제도를 개발하여 이를 입법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2. 현재까지 활동 경과보고
1)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안 조사 :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선거 홍보물을 줄이거나 친환경 선거운동을 촉진하는 개정안을 조사하였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재활용의무 명시화, 재생용지 등의 사용 의무화, 전자 선거공보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의된 개정안은 친환경 선거운동에 따른 선거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전자 선거공보제도의 경우, 세대별 발송 등의 원인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였습니다.

2) 정치인 및 정당인 인터뷰 : 제로웨이스트 선거운동을 진행하셨던 미래당의 최지선님과 더불어민주당 녹색선거위원회에 계셨던 봉한나님께 제로웨이스트 선거운동이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두분께서는 대형 정당은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받고, 당선이 되어야 하다보니 홍보물을 아끼는 제로웨이스트 선거운동에 대한 유인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어느 한 후보나 정당의 노력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문제이며, 선거비용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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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미래당 기후미래위원장 최지선님, (전)더불어민주당 녹색선거위원회 봉한나님 인터뷰

3) 시민들의 인터뷰 :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분들에게 기존 선거운동에 대한 인식과 전자 선거공보제도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았습니다. 많은 시민 분들이 기존 선거운동에서 나오는 현수막 등의 폐기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셨고, 제로웨이스트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에게 더욱 더 호감이 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자 선거공보제도에 대해서도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일부의 시민 분들은 현수막을 줄이고, 전자 선거공보제도를 도입할 경우 노년층의 선거정보 접근성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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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민 인터뷰

3. 앞으로의 활동 계획
1)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 청원 : 인터뷰 및 입법안 조사를 통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입법부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2) 제로웨이스트 선거운동 인식 조사 : 시민들이 제로웨이스트 선거운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기존 선거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에 대하여 환기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