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점에서 본

효과적인 활동적 이동(자전거와 걷기) 정책

2025년은 제3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혹은 NDC 3.0)를 제출하는 해입니다. 파리협정 당사국들은 2020년부터 5년에 한 번씩, 10년 단위로 ‘이전보다 상향된’ NDC 목표를 보고해야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작년 PATH(Partnership for Active Travel and Health)에서는 모든 국가 정부가 NDC에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포함해 더 야심차고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기 위한 ‘활동적 이동 NDC 템플릿(Active Travel NDC Template)’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은 2월 24일 탬플릿의 주요 저자이자, Walk21의 창립자인 Jim Walker 님을 모시고, 자전거와 보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활동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활동적 이동, 즉 Active Travel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활동적 이동은 걷거나 자전거 타기 등 신체 활동을 수반해 이동하는 것으로, 특히 통근·통학, 기타 지역 내 이동을 말합니다. 활동적 여행, 능동적 이동으로도 불리는데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는 활동적 이동이 수송부문 탈탄소화 의제로 논의되었고, UNFCCC에 가입한 198개국 중 3분의 2가 이미 활동적 이동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A-S-I 접근

도시교통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 교통부문에서는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교통 관련 기구와 NGO에서 A-S-I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림 2> A-S-I 접근방식

출처: Transformative Urban Mobility Initiative, 2019

A(Avoid)는 불필요한 차량 이동과 주행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교통수요관리와 콤팩트한 도시개발로 주거와 업무, 여가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말합니다. S(Shift)는 에너지 다소비 교통수단(자동차)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중교통과 걷기 및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적 교통수단(Active Mobility) 이용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I(Improve)는 연료전환과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차량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A-S-I 접근법은 전략별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A(회피)를 가장 먼저, 그다음 S(전환), 마지막으로 I(개선)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Transformative Urban Mobility Initiative, 2019). 그렇다면, 각 국가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A-S-I 접근법을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기존에 제출된 NDC의 52%가 개선(I) 조치, 그중에서도 차량의 전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전환(S)은 38%, 회피(A)는 10%에 불과해 사람들의 이동행태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교통부문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개선(I) 조치 못지않게, 회피(A)와 전환(S) 조치가 중요합니다. 특히, 2030년까지 전기차 전환뿐만 아니라 걷기와 자전거 이용 비율을 두 배로 늘린다면, 교통 부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Measure the Smiles, Not the Miles!

이러한 필요에 따라 PATH는 ‘활동적 이동 NDC 탬플릿’을 개발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쉽게, 그리고 즐겁게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활동성(Activity)과 안전 및 보안(Safety and Security), 접근성(Accessibility), 편안함(Comfort), 만족도(Satisfaction) 측면에서 다섯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각각 모든 사람이 정기적으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사회,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모든 이들이 부상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사회, 누구나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 및 기타 주요 목적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공간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모든 사람이 걷기나 자전거 타기를 긍정적 경험으로 인식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림 4> 활동적 이동 NDC 탬플릿 5대 목표

이날 토론에서는 국내 자전거 정책과 보행 정책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한국에서 활동적 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조합 필요

첫 번째 토론자인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기술연구본부장은 국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도로 확장을 넘어 인프라 구축, 정책적 지원, 문화 확산, 자동차 규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본부장은 차량과 분리된 전용 자전거 도로(protected bike lanes) 확대, 교차로 신호 체계 강화,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자전거 우선 도로(Bicycle Priority Lanes) 지정,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의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캠페인과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 내 자전거 장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도시 내 차량속도 제한, 차 없는 거리 조성, 자전거 전용 신호 체계 도입 등을 추진함으로써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위한 사회적 합의

두 번째 토론자인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교통기술연구본부장은 한국에서 활동적 이동이 활성화되려면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 운영과 신도시 계획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비용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도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은 그 공간을 직접 경험하고 이용하는 보행자이지만, 이를 위한 계획과 설계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난다고 합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시민들의 생활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 한국의 활동적 이동 정책과 도로 안전 문제

마지막 토론자인 정현미 자전거시민포럼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자전거와 보행 친화도시를 만들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자전거 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도로 안전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 교통수단별 일평균 통행량을 보면, 지자체별로 보행률은 18.2%에서 42.2%까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지만, 자전거 이용률은 0.2%에서 1.9%로 평균 1.5%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1,000km의 자전거도로가 구축되었지만, 같은 기간 자전거 이용률은 2010년 1.7%에서 2021년 1.53%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자전거 도로의 물리적 확장만으로는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제 도로 안전도 평가 프로그램인 iRAP(International Road Assessment Program)에 따르면, 대한민국 도로 중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비교적 안전한 도로(iRAP 3star 이상) 비율은 각각 11%와 13%에 불과했지만, 자동차는 64%에 달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도로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기에 더 안전한 환경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림 4> 대한민국 도로 안전도 평가 

출처: iRAP

세 명의 지정토론 이후에는 자유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활동적 이동이 기후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의 핵심 해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정책적·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걷기와 자전거 타기가 보다 즐겁고, 편안하며,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도시 설계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재정비하는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동 문제를 단순한 교통수단의 개선이 아닌, 사람들의 경험과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전거시민포럼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활동적 이동정책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초록열매 농촌쓰레기 정책포럼 #1
<홍천군 폐농약·폐농약병

수거시스템 활성화 방안>

✅ 일시: 2025.03.25(화) 14:00-16:00
✅ 장소: 홍천군청 대회의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 참석: 농촌쓰레기 자원순환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