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두어 마리의 닭들이 맥없이 쓰러지면

정부 당국에서 나온 사람이 조류독감으로 판정합니다. 이어 농가의 모든 닭들이 죽습니다. 병에 걸려서가 아닙니다.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이 죽이는 것입니다. 살처분 정책입니다.

살처분 정책은 감염원을 신속히 제거하고 확산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한 방역 수단입니다. 살처분 정책은 오랜 기간 활용되어 왔습니다. 2010-11년 구제역으로 돼지 약 350만 마리, 2016-17년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금류 약 3,800만 마리, 2020-21년에도 가금류 약 3,000만 마리를 살처분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살처분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마다 잔인한 죽임을 당하는 동물의 권리, 살처분 노동자의 인권, 사체 매몰지 오염, 계란값 상승, 정책 타당성 등의 관점에서 비판되어 왔습니다.

농가를 배제하는 살처분 정책

분주한 농가의 일상

먼저 찾은 곳은 산안마을 양계장이었습니다. 산안마을은 무소유·공용·일체 정신의 농촌 공동체 운동 현장이자, 일찍이 한국 사회에 '유정란'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리고 공급한 곳입니다. 산안마을은 두레생협, 지역 한살림 등 생활협동조합에 계란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산안마을의 이경묵 농민은 농장 곳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 병아리를 받아 키우는 공간에서부터 다 성장한 닭들이 생활하는 계사, 매일 생산된 달걀이 선별되고 포장되는 곳 등을 둘러봤습니다.

삐약대며 사람을 피해 우르르 몰려다니는 병아리들, 때때로 크게 울며 저마다 쏘다니는 닭들, 힘차게 일하는 농가 사람들. 모두 분주한 풍경이었습니다.

살처분이 농가를 덮치면

지난겨울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분주했던 산안마을 농장에서 두어 마리의 닭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돼 폐사했습니다. 방역 당국에 신고하자 곧이어 모든 닭이 살처분됐습니다.

이경묵 농민은 그날 자신도 현장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닭들이 마구잡이로 담긴 톤백을 옮기는 일을 도왔는데, 그날 이후 길을 가다 우연히 톤백을 보면 섬찟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날의 끔찍한 현장을 본 뒤로 한동안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분주하고 싱그러운 풍경이 한꺼번에 멈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 자리를 대신 채운 풍경은 톤백에 마구잡이로 닭들을 퍼넣는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산안마을 농장은 수개월 동안 닭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발병 원인 고려 않는 현행 제도, 방역 유도가 아닌 농가 퇴출로

살처분 농가의 고통은 회복 단계에서도 이어집니다. 이는 현행 제도가 감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를 농가에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안마을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난 성재농장에서는 살처분 정책이 할퀴고 간 농가에 남는 깊은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재농장은 검역관도 우선순위로 꼽아 칭찬할 정도로 철저한 방역 조치와 노력을 두루 갖춘 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겨울 감염병 발생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농장을 운영하는 대표님은 인근 양계장에서 감염병이 발생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자신의 농장에서도 감염병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행 살처분 보상 제도는 인근 감염병 발생 농가와의 거리, 철새 이동경로와의 근접성 등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검역관이 수많은 방역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미달 사항을 찾아내 보상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기계적으로 보상 규모가 줄어드는 방식이라 농가 현장의 피해는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한 농가는 보상금이 손실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보상제도는 감염병 발생의 귀책사유를 농가에게서만 찾도록 설계되어 있는 셈입니다.

“한 번 더 걸리면 이제 못 할 것 같다” 

감염병 발생의 원인을 농가의 불찰로 예단하는 현행 보상제도의 문제점은 농가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끼친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재농장 대표님은 한 번 더 살처분 피해를 입으면 이 일을 계속 못 할 것 같다며,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내가 주변 농가들에 피해를 끼쳤다는 종류의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류독감 감염 농장 인근 농장들은 상대적으로 전염될 우려가 크고, 일정 기준 거리 내에 위치하면 예방적 살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도는 감염이 발생하기 전에 살처분하는 ‘예방적 살처분’과 감염 이후 살처분하는 ‘감염 살처분’을 구분해 보상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좋은 조건의 보상이 이뤄지는 반면, 감염 이후 살처분은 감염 횟수 등에 따라 보상금이 크게 감액됩니다. 결과적으로 농가 입장에서는 감염 이후 살처분보다 예방적 살처분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농가를 배제하는 정책 거버넌스

달걀 공급을 주로 하는 산란계 농가들은 백신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도입할 경우 조류독감 감염률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과도한 살처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백신 도입이 차츰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살처분 정책의 단일한 해답이 될 수는 없지만 살처분 정책의 폐해가 이토록 심각한데도 시범사업 또는 도입 전략조차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지지부진한 상황이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정부 당국이 일부 대형 산업형 농장 중심으로 특혜를 몰아주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고통이 정책을 바꾸려면

매해 겨울이 돌아오면 다시 살처분이 이뤄집니다. 그때마다 수백·수천만 마리의 동물이 죽고, 농가의 피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난 농가 외에도 살처분 정책은 관련 노동자와 시민, 자연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살처분의 다양한 폐해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왜 현장의 고통은 근본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을까요. 풀씨행동연구소는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무책임한 살처분 정책의 반복으로 벼랑 끝에서 버티고 있는 농가들의 목소리부터, 정책의 논의에서 배제된 존재들의 처지까지 깊이 살펴보고 연대와 과학을 바탕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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